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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판결/전자기보(SGF)는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뜨거운 감자' 기보저작권 관련 공식 판례 등장, 기보는 스포츠 경기 기록으로 판결

2022-07-21 오후 2:48:00 입력 / 2022-07-21 오후 3:19:16 수정

▲한국기원과 바둑 유튜버가 벌이는 소송이 3심(대법원)으로 넘어갔다(내용=법률신문 뉴스 발췌, 원문 링크=바로가기).

 

 

최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는 바둑을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바둑 콘텐츠 중 상당수가 프로기사들이 공식 기전에서 둔 대국을 '2차 가공'해서 내놓는 것으로, 바둑 해설은 물론 각각 선수들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곁들여 시청자한테 제공하는 영상이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기원 측에서는 기보가 저작물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해두고 있었는데, 관련 소송에서 한국기원이 1심과 2심 재판을 모두 패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한국기원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항목에 게시된 기보 관련 내용. 웹상에 게재된 기보(=전자기보, SGF파일)를 공개·배포하는 행위를 불허한다고 공지돼 있지만, 법원 판결은 조금 달랐다. 2심 재판부에서도 기보는 저작물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 기록'으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 입장.

 

 

▲유튜브 채널 '타이젬TV'에서는 기보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일목요연하게 모두 총정리했다. 기보저작권 관련 찬반 논쟁에 대한 모든 내용은 위 영상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법률신문에서 7월 18일자 뉴스로 <2021라 2064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관련 판결요지(제5민사부 2022. 5. 26. 자)를 게재한 내용을 전문 그대로 싣는다. ►법률신문 뉴스 원문 바로가기

 

 

□ 사안 개요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바둑TV”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채권자가 위 대국의 전자기보를 이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성과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그 기보를 채무자가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채권자가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채권자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대국이 갖게 되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대국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은 이 사건 대국의 참가자들이나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개별적인 착수행위를 떠나 채권자의 명성이나 채권자가 기전의 주최·주관 및 소속 전문기사 선발·양성을 위해 투입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대국에 관하여 채권자가 제작하는 전자기보(SGF 파일)의 본질적인 부분 역시 이 사건 대국 그 자체를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인 정보임. 이와 같은 정보는 다른 스포츠 경기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채무자는 이 사건 대국 등에 관하여 타이젬 등을 통해 제공받은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설 및 강의를 더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대국에 관한 채권자의 대국 수순의 기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작한 동영상이 이 사건 대국 그 자체에 대한 중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들은 이 사건 대국이나 그 기보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해설 및 강의를 보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항고기각)

 

 

TYGEM /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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