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다. 방송사는 저작자로부터

 얻은 방송권을 통해 전 국민에게 라디오와 TV 방송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⑤ 이 밖에도 극장과 공연장이 있다. 여기에서는 오페라, 성악, 연극, 무용, 연주 등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과 단체가 저작권 산업에 종사한다. 그런가 하면, 정보제공자들은

 많은 정보나 ‘데이터’를 가공하여 통신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한다. 이 중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정보는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다. 이들 정보제공자는 저작물의 복제,

가공 등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저작권법은 일반인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생활을 한다. 도서나 신문의 독자로서, TV나 라디오의

 시청자로서, 극장이나 연주회 또는 영화관의 관람객으로서 문화를 즐기고 이용한다.

이용자는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공자인 저작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 못지 않게 그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전적인

보상이 단지 창작물의 제공에 따른 노고에 대한 보답만은 아니다. 이것은 저작자의

생존수단이고, 또한 더 나은 창작물 제공을 요청하는 투자라 할 수 있다.이러한 과정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저작물 이용 중개자인 출판사나 방송사,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이들이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법령

등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켜 두고 있다.


4.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다시 말해서, 저작자에게도 ‘그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저작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노력의 결실에 대하여 당연히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일정한 결과를 생산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격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자신의 것,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자와 저작물이 하나인 이유이다. 따라서,

 자신의 것을 허락 없이 외부에 알린다거나, 자신의 것임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신의 명예에 흠이 가게 하는 경우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저작자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진다. 이에 대해서 적정한 재산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작자의 창작활동은

자신의 완성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5.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란?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원저작물의 작성자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를

불문하고 저작자가 된다. 또한 저작자는 자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는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나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이란 일반 재산권과 같이 양도-상속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이전된 범위내에서는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이전받는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학적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다른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저작자 표시에 대하여도 저작자의 지시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야

만 할 것이다.




6. 협의의 저작권과 실연의 저작인접권은 협회(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받는데 음반의

저작인접권은 협회가 아닌 개별 음반 제작사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저작권 협회와 예술실연자 단체는 회원들로부터 각각 신탁관리토록 문화부로쿠터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음반제작자들은 사유재산의 독점권을 고집하여 음반협회에

신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음반 제작사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여러 사람의 공동으로 된 공동저작물을 사용시 사용승인을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공동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저작권법 제15조,

제45조 참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제45조 참조) 단,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