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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있으나 마나한, 한국 바둑 병역 특례
[한국] 있으나 마나한, 한국 바둑 병역 특례
2005-04-18 오후 4:50: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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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둑 병역 특례에 대한 기사를 곧 쓰겠다고 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부대를 만든다고 왈가왈부하길래 그 기사를 올리면서 이 기사도 작성 준비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련자료를 소개하고 기사화하는 것은 병역 특례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제도가 옳고 그른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병역 특례는 국가 위상에 현저히 기여하는 몇몇 분야에서 한창 전문 분야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군 병역 기간동안의 공백기를 최소화 시켜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자는 좋은 뜻이라고 일단 정의하고, 바둑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어떤 특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제도의 운영은 합리적인지를 살펴보자는 뜻 입니다.
마침 2003-11-13년에 병역에 관하여 좋은 글을 타이젬 논단에서 찾아서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글을 써주신 doremifa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관련 자료부터 읽어보시죠.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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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1]
한국 군대 vs 한국 바둑
2003-11-13 doremifa
1. 들어가며
최근 병역 특례 문제가 바둑계의 중요 현안으로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젊은 기사들의 세계 대회 결승 진출이 최근들어 잦아지는 가운데, 박영훈 5단이 결승진출에도 불구하고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케이스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태곤 등은 후지쯔배 결승 진출 혹은 학력관련 면제사유로 병역 특례에 해당되나 박영훈 5단은 삼성화재배 결승진출로 해당 사항이 없다)
2. 병역 특례의 시작
한국 바둑계가 병역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년 전, 1 인자로 막 나서기 시작한 이창호 9단이 병역의 의무를 져야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드디어 세계 1위의 바둑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한국 바둑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참 바둑의 기량이 늘어날 시기인 20대 초반에 3년의 군복무가 갖는 공백기가 얼마나 큰지 많은 전례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계 최고수 이창호 9단을 2류 기사로 전락시킬 위험이 충분했다고 보여진 것이다.
(*수정) 최초 병역 혜택을 입은 기사는 조치훈 9단으로 75년 국회의 노력으로 면제 받았으며 법안 개정 등이 아닌 특별 면제 형식.
이창호가 중국과 일본 중견 기사들을 국제기전에서 모두 꺽으며 세계 1인자로 등극하던 시점이었기에, 비단 바둑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는 어떤 금메달리스트에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바둑계의 종사자와 바둑인들, 지인들은 하나가 되어 이창호의 병역 면제를 추진했고. 국회의원 100여명이 서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창호의 병역 특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때 수정된 병역 특례 조항은 이창호 9단의 병역을 [한국기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으로 바꾸어내기에는 충분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사라진 동양증권배를 포함하는 등, 개정의 여지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3. 병역 특례 관련 조항
병무청에서 병역 특례 인정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49조)
[예술 요원 선발 범위] -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제예술 경연대회 2위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1위로 입상한 사람 -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 심의위원회에서인정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얻은 사람
[체육 요원 선발 범위] - 올림픽대회3위이상, 아시아 경기대회 1위로 입상한 사람
위에서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제예술 경연대회]에 아래 항목이 주어져 있다. 병역특례 국제예술 경연대회 인정범위 (예술분야) 베토벤 콩쿨, ....... , 비나스 성악 콩쿨, ..... , 동양증권배, 응씨배, 후지쯔배 (이상 끝)
주) 바둑을 스포츠적인 속성을 갖는 것으로 바라본 것은 몇년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예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바가 컸고, 또한 무엇보다 체육분야에 넣기에는 올림픽, 아시아 경기 대회에 국한되어 있는, 현 규정의 일반성과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기에 예술분야로 넣었으리라 생각된다.
위의 예술 경연대회 인정 범위란 것은 아주 구체적이어서, 대회명을 일일히 적어 두고 있다. 아마도 싸구려 대회의 마구잡이 입상을 통한 병역면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 보인다. 바둑 대회도 그에 맞추어 지정된 것이라 생각되며, 제정 당시의 세계 대회인 동양증권배, 응씨배, 후지쯔배 세가지만 병역 특례 대상으로 지정해 두었던 것이다.
4.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에 대한 요구
세가지 병역 특례 대상 세계대회 중, 동양증권배는 이미 폐지된 대회이며, 응씨배는 4년마다 개최되기에 젊은 기사들은 사실상 후지쯔배서만 병역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4년을 기다려서 응씨배 결승에 올라 병역 특례를 받기에는 20대 초반은 너무 짧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다. 춘란배, 삼성배, LG배 등 속기가 아닌 개인전까지 만이라도 병역 특례를 확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기원에서는 이에 대해 문화부에 공문을 올려두었다고 한다. 문화부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 후, 다시 국방부로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 문화부 등 병역 특례관련 소관 부처는 "세계대회가 생길 때마다 병역 혜택 범위에 넣어주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다.
다시말해, 민감한 사안이기에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5. 예술분야 형평성에 대한 고려
먼저 바둑계의 현재 경쟁상태와 세계대회 입상의 가치를 고려해 본다.
우리나라에서만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어린이들이 바둑을 배우고, 그중 가장 기재가 뛰어난 단 몇 명만이 프로에 입단한다. 1년에 여류기사와 일반인을 포함하여 10명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아예 유치원 시절부터 각 성에서 독립적인 바둑전문 교육기관에서 모든 교육을 담당하며 유아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수십개의 성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뽑혀 중앙의 교육 기관으로 올라간다. 국가에서 총괄하는 바둑 전문 교육 기관은 유치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진다. (과목 자체가 교양을 제외하고는 [포석], [끝내기], [실전] 등의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수십만 가운데 최고수들이 기량을 겨루어 중국의 6소룡10소호가 된다.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투자이고, 상상하기 힘든 경쟁이다. 한,중,일,대만 그들 가운데 최고수들만이 세계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지고, 그 중에 단연 빛나는 2인이 결승에 진출한다. 또한 그 1인자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바둑에서는 1인자가 십년 이상 장기집권하는 것이 여사이다. 세계대회 결승정도가 되면 올라올 사람만 매년 올라온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바둑을 배우는 수십만의 어린이 중에, 전적으로 바둑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여 노력하는 어린이들이 기천이고, 중국, 일본, 대만을 합하면 그 수는 수만에 달한다. 그 가운데 세계대회 결승에 오를 20세 초반 이전의 기사는, 바둑 4개국을 통틀어 20년동안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병역 특례 조항에 따르면, 병특 대상이 되는 각종 세계 음악 콩쿨 대회는, 수십여개에 달한다.
바둑 대회는 단 3개이고 그 중 하나는 이미 사라진 대회이다. 음악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둑계에서 세계대회 결승진출의 가치가 그에 못지 않는, 아니 그와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입장이라면, 예술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여지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6. 바둑의 스포츠화에 따른 병역 문제와 형평성
다른 스포츠 종목과 비교하기는 무엇하지만, 예를들어 축구를 생각해 보자. (축구를 비하할 생각은 전혀 아님을 알 것이다.) 월드컵 4강이 아니더라도, 올림픽 3위 이상이거나 아시아대회에서 우승하면 예비 선수까지 모두 병역 특례에 해당한다.
축구처럼 매년 수십명이 병역 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문제 삼을지도 모르겠다. 한국 바둑계에서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한 신예기사는 세계대회가 생긴 이래 20여년 동안 모두 합하여 다섯명이었다. 그나마 한국이 지금 세계 최강의 실력이기에 가능한 수치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실제 병역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창호 1인 뿐이었다 (다른 기사는 최종 학력 사유에 따라 면제 받음) 앞으로도 세계대회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결승에 진출할 한국의 신예 기사는 아무리 많아도 1년에 1명을 넘기기 어렵다. (아니, 그 정도로 탁월한 신예 기사가 매년 배출된다면 대단한 사건이다) 그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게다가 다른 메달리스트처럼 완전 면제도 아닌 3년간의 공익 요원이다.
올해 부터, 바둑이 전국체전의 종목이 되었다. 또한 대한 체육회에 가입 여부를 결정 중인 것으로 안다. (*추.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장차 바둑이 올림픽 종목의 하나로 될 시기가 올 것이란 예측이 상당하다. (비근한 예로 체스는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이미 IOC에 가입된 종목이다) 그로 인해 주어질 병역 특례와 기존 병역 특례의 중복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남북이 통일된 이 후 일지, 바둑에서 미국이 1인자의 대열에 올라서 있을 때일지,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결코 미리 걱정해야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얼마전 우연히 바둑의 대한 체육회에 가입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세미나 자료를 보게되었다. (*주. 정확한 출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관련 교수들 등의 세미나였다고 기억.) 바둑의 대한체육회의 가입으로 주어질 좋은 잇점으로 병역 특례를 고려하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몇십년 후에나 이익이 될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바둑이 스포츠로 인정받는다고 하여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몇십년 후에 있을지 혹은 없을지도 모를, 조금의 Plus alpha를 고려하여 지금 당장의 문제를 덮어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7. 글을 맺으며
바둑이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 바를 말로 다 하기가 어렵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서 바둑이 가지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사회적으로 바둑이 갖는 의미는 동양 3국이 공히 지대하며 중국의 경우 국가적인 자존심을 걸고 육성하고 있다.
바둑은 20세기 후반부터 막 세계로 알려져 나아가기 시작하여, 지금은 150여개의 나라에서 두어지고 시작한 태동기이다. 바둑은 이미 세계의 수학자와 컴퓨터 공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바둑학은 한국을 비롯, 세계 여러 대학에서 하나의 분야로 자리잡아 가기 시작한지 몇년되지 않았고 그 학문적인 체계성이 날로 더해가리라 의심하지 않는다.
중국 유수의 도서관에서 보유한 번역한 한국 서적의 80%가 바둑 서적임은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 축구 서적, 반도체 서적, 기술, 과학, 인문... 모든 서적들을 합하여도 한국 바둑 서적의 1/4밖에 번역되지 않는다. 러시아에서 바둑을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일본어인 "Go" 대신 "Baduk"이라 지칭하는 것 또한 한국의 바둑 실력에 기인한다.
몇년전 중국인들에게 한국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이창호' 라는 단어를 꼽은 사람이 상당했다고 신문지상에서 읽었다. 바둑을 막 접하기 시작한 파란눈의 외국 사람들은, 최강국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 한다. 한국의 이미지는 6.25 동란과 굶주린 아이들 사진밖에 없는 그들이기에 더욱 경이로울 것이다. 그 후로 그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게 된다.
이제 막 세계로 퍼져 나아가기 시작한 바둑이다. 유럽에만 백만에 가까운 열정적인 바둑 인구를 자랑한다. (*수정 - 러시아 바둑 협회 발표로는 러시아의 바둑인구만 100만명을 상회하며, 유럽 바둑 32개국 전체 바둑인구는 두 배 이상.)
바둑을 단순한 게임이라 생각하기에 앞서 국가의 이미지를 얼마나 선양하고 있는지 우선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20년동안 이창호 단 한명에게민 혜택을 주었을 뿐인, 병역 특례법 수정 외에도 더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바둑만큼은 최고의 국가로 언제나 남아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둑과 바둑계를 사랑하는 팬의 입장으로, 타이젬 기우님들도 병역법 수정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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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2]
업글 중 입니다.
각 분야에서 병역 특례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자료 찾고있습니다.
바둑으로 사실상 위 제도의 특혜를 받은 기사는 박영훈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병역관계를 자세히 아시는 분은 꼭 덧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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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진선 한 마디]
업글 중 입니다.
이번 기사는 목적성이 있는 기사 입니다. 그 목적은 합리적으로 제도를 고쳐보자는 것 입니다. 따라서 타이젬 가족 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10년이 넘는 동안에 겨우 한 명..그것도 한국이 주최하는 세계기전에서는 특례는 커녕 단축 혜택도 없고, 일본이 주최하는 후지스배와 대만이 주최하는 응창기배 1,2위에게에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 입니다. 사실상 이 제도는 10대 프로 기사보고 바둑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10대에 세계 대회 우승해본 사람은 이창호 이세돌 박영훈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 제도의 혜택을 볼 세계 대회 1,2위는 딱 두 명 박영훈과 최철한 입니다. 삼성배 LG배로 혜택을 포함 시킨다고 해도, 해당자가 없습니다.
만약 삼성, LG배를 포함하고 4강까지로 확대를 했었다면 몇 명일까요? 겨우 10여년동안에 겨우 5명에도 못 미칩니다.
올림픽에는 3위이상, 아시안 게임에서는 1위까지 병역 특혜를 주다보니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해에는 왕창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만든 세계기전에서 우승을 밥 먹듯해도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아직 정리 못했습니다.정확한 통계는 업글 하겠습니다.)
업글 중 입니다.
한국 기원과 정부 관련 부처에 질의를 보내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논단에 이 주제에 관련된 좋은 의견 올려주시면 기사화 하겠습니다.
(doremifa님은 지금 회원이 아니라고 나오네요...아쉽습니다. 그 분이 병역 관계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아시는 것 같아서...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요...혹시 다른 아이디로 아직 회원 이시라면 저에게 꼭 쪽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업글 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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