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열린 진흥법 토론회 모습

한국바둑 발전의 기반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둑진흥법」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된 지 1년만의 진전이다.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바둑진흥법(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통과 역사를 가진 스포츠 종목 중 한국바둑은 세계화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로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그러나 근래 바둑 인구는 물론, 바둑대회 급감 등 저변이 위축되는 위기를 겪고 있어 한국이나 세계에서 바둑이 갖는 독특한 가치를 볼 때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바둑진흥법안은 2016년 8월 4일 발의 이후 교문위 공청회(2017년 2월 28일)를 거쳐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수 담고 있는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제정안)」(2017. 11/6 발의)과의 심사 조정 문제로 처리되지 못하자 발의한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법안의 내용을 다시 심의·조율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하여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바둑진흥법안은 향후 국회 교문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원회의 의결, 본회의 상정과 의결순으로 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